법인 대표나 임원도 중간정산 후 개인형IRA 가입 가능하다
임금복지과-202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개인형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간정산금은 세법상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질의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간정산 지급 시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나 임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개인형IRA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등에 따라 중간정산금 지급시 회계처리는 가지급금, 대여금 등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법 등 기타 관련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