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차별개선과-59 · 회시일: 2008-03-10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병역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을 3년간 활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활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의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 의무복무기간동안(3년)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