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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대형할인점의 매장청소·시설경비·폐기물 수거 도급에 제18조·제29조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지 묻자,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대형할인점 청소·경비 도급의 도급인 책임은 사실관계 없이 판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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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 묻자, 안전 전담 별도조직이면 5% 범위·연간 5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본사 안전전담직원 인건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범위에서 쓸 수 있다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면 원용 기재만으로도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휴게·휴일·휴가를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만 기재한 경우 서면명시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