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174 · 회시일: 2013-11-12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북한공개정보센터는 ’12.2월 신설 조직으로 해외 주요 유관국가의 북한 ․ ․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 번역하여 부 내 외에 제공하여 정세분석 및 정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 동 센터에서 약 2년 동안(’12.2. ’13.12.) 북한 공개정보를 수집 번역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 제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 ․ 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특수한 경력”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해외 주요 유관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부, 언론사, 전문가 등이 북한과 관련하여 보도 분석 ․ ․ ․ 발표한 정보를 검색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고 자료화(DB구축)하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
- 이렇게 수집 보고된 정보는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정부 유관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자료를 ․ 전문적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관련되는 대외 비공개 문건 등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DB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위와 같은 특수한 이력(전문성 경험 등)을 채용 또는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북한정세분석 및 통일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참고 자료의 작성 및 자료화(DB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보고서 워딩 ․ 편집, 사무지원 등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아울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 ․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업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