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975 · 회시일: 2007-09-13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 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