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049 · 회시일: 2020-03-0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