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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동일 재질·규격 마스트로 높이만 연장하면 주요구조부 변경이 아니지만, 다른 규격 마스트로 전체 교체하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하는지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근로자의 미보고로 보고가 늦어져도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지연 시 위법성 판단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 기준

낙석 등 비래 위험 방지를 위한 차징카 작업발판·운전석 방호덮개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터널 부석제거 작업 차징카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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