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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중등교원 자격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경기지도자 자격 있어야 사용기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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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체없이' 보고 규정은 응급구호 등에 걸리는 시간을 뺀 즉시 보고를 의미해 모호하지 않으며, 산재조사표 제출이나 요양·유족급여 신청이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산재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 규정은 불명확하지 않다

1339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와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

1339 이관 구급상황관리사는 무기계약 체결로 기간제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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