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선원법 절차로 도입하기로 했다면 이후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고 세제혜택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질의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제1항 단서를 준수 ‒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 상의 약정 ‒ 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만약,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선원법｣ 제51조제2항이 인정하는 소위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반하는 것인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선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나, 특별법인 ｢선원법｣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선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이후의 도입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됨.
｢선원법｣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로 갈음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와 달리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