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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지정기관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의 범위를 묻자,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나 처분일 전에 이뤄진 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답했다.

측정기관 업무정지 전에 한 측정의 후속업무는 정지 대상이 아니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설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용 로봇도 2018.12.31.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게 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청하자, 사용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 조치라고 답했다.

설치 3년 미만 산업용 로봇도 2018년 말까지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적용제외는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고 지상에서 이뤄지는 정비·청소·유류공급 등에는 산안법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항공사도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에는 산안법이 전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