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퇴직급여충당금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건설산재예방과-201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현장에 계속 근무한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토목과 건축 감리가 나뉘어 있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시.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 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목 및 건축의 감리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어도,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토목 및 건축분야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