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684 · 회시일: 2018-04-0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 발전소 시설･설비 운영, 공급업무에 대한 업무를 B기업에 위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느 기업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선임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괄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도급인)가 그 사업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