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실시결과의 전산입력 및 서명 스캔본 관리의 효력
안전정책과-421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교육·점검·회의 결과를 전산자료나 서명 스캔본으로 관리하더라도 사업주의 법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
질의
1.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