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395 · 회시일: 2008-06-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시 개별단위 총공사 금액 이 4 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단위공사의 의미는(작업지시 1건, 동일장소 작업지시 1건, 1회 준공기준 1건)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7 200 -4호, 200 .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 압 및 특별고 맨홀 전기공사, 지하 ․관로 및 통 주에서 작업이 루
이 어지는 정보통 공사는 총계약 금액 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반 일 적으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 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공사를 기준으로 공사 금액 천 이 4 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해 계상의무가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내용, 물 ,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 으로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 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