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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정의와 적용범위 (기간제·파견)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노동조합이 사전 통보 없이 전일·부분파업과 태업을 간헐적으로 반복할 때 부분 직장폐쇄가 가능한지 묻자, 후속 쟁의행위가 충분히 예상되면 개시할 수 있으나 대항·방어수단으로 써야 정당하다고 답했다.

예고 없는 간헐적 파업이 이어지면 직장폐쇄를 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의 4가지 유형(불이익취급·비열계약·단체교섭 거부·지배개입)과 각 유형의 성립 요건,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90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