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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해도 기금원금이 아닌 해당연도 출연금 중 협의회가 정한 금액(출연금의 80%까지)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 전환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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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법인 A·B의 국내 지점이 합병 전 특정 사업부문을 통합 운영하며 서로의 직원을 지휘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인지 묻자, 파견을 업으로 하지 않는 지점의 내부 통합 운영은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이 아니라고 답했다.

외국법인 지점의 사업부문 통합 운영은 파견법으로 규율할 성질 아니다

투쟁기금 거출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규약상 일괄공제 근거가 없으면 납부방법은 조합원이 자율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