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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MSDS의 유해성·위험성 항목이 모두 해당없음일 때 MSDS 교육을 해야 하는지 묻자, 이 경우 MSDS대상물질이 아니므로 산안법 제114조제3항의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물질은 MSDS 교육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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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을 묻자, 기관 성격과 무관하게 금융상품 개발·보험 청약·지급 등이 중심이라 금융 및 보험업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업종을 판단한다

협력업체·파견근로자에 대한 25% 수혜 지원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최대 5년의 사용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