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578 · 회시일: 2015-04-20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정에 따라 2015.9.28.부터 연구 기관으로 전환예정
동 대학이 연구기관으로 전환시 연구업무 종사자 외 행정직원도 ｢기간제법｣ 사용 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시
귀 질의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개정으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 사용기간제한 예외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