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미취급 공간의 비상구 제외는 위험성평가로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과-2446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과 준비작업실을 비상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정량적 위험성평가나 피해 예측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평가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 따라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에 통상적으로 사람이 근무하거나 상주해야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상구를 건축물 내 작업장에 설치해야 함
○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비상구 설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위험성평가 또는 피해 예측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