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5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밝혔다.
질의
2008년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상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유효성 여부
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어 노조법 제32조의 유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유효기간에 대해 달리 정함이 없다면, 노사 쌍방의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종전 협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노사 당사자가 2008.7.20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설정하였다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소멸되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