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삭감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

개요

질의

• <갑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집단 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해 근 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 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변경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 우 효력이 있음.

• <을설>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채권을 삭감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 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효력이 있으나, 기왕의 근 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삭감하기로 하는 것 은 이미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집단적 동의방식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불이익변경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