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3757 · 회시일: 2014-10-16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시
○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