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06 · 회시일: 2020-10-1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