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47 · 회시일: 2010-0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연간단가계약 공사 장에서 작업지시서별 공사 금액 은 4 만원이 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작업지시서 상의 공사기간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 금액 천 4 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고, 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 공사 을 금액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 공사 제외) 이때 개별 단위 공사라 함은 장소․시간적 개 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이 이 어지지만 공사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 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보아 총공사 금액 천 이 4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