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기준과-492 · 회시일: 2021-08-24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당 사는 고속버스 사업을 영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시 교통안전담당자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전관리자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각각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지
- 안전관리자가 보건과 교통관리 업무를 총괄할 경우 안전관리자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회시
1. 질의 1,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8호 라목에서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는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고,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에서 교통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3 관련
○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보건 업무는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