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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복리후생 성격의 의료비·학자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해도 위법은 아니나, 파견사업주를 통한 지급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파견근로자 의료비·자녀학자금 사용사업주 직접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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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부집단교섭 결렬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뒤 지회교섭에서 조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지와 집행부가 교체될 때 쟁의행위 가능 여부를 묻자, 새 쟁점이 없으면 재조정이 불필요하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부교섭 조정중지 후 지회교섭에 새 쟁점이 없으면 재조정은 불필요하다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경력·학력을 허위로 적은 경우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합니다. 채용조건, 직무 관련성, 신뢰관계 훼손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