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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파견회사 간 파견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했다면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무효다.

파견업체 간 고용승계약정이 영업양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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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터널 굴착현장에 매연측정기를 설치할 때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는지 묻자, 작업환경 측정용 장비로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구입비를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지하터널 매연측정기 구입비, 근로자 보호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나, 의료법상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중복 검사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