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시설 위탁관리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주체
산안68320-37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업종·규모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외근 및 A/S, 창고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 별표1에 의한 일부적용 업종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적용 사업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