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 겸임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산보68307-51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 자격을 겸비한 1인을 채용하면 두 직무 모두 선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
상시 근로자가 75명인 제조업체로서 환경기사(대기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원으로 하여금 대기기사1급 자격증 한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환경관리인에 선임시켜 양쪽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려할 때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지
회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 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 질의에 의할 경우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선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