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별 교섭단위 분리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210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하나의 노동조합에 일반직·전문직이 섞여 있어도 직렬별 교섭단위 분리는 어렵고, 직렬별 교섭위원 구성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질의
하나의 노동조합 내 일반직과 전문직의 조합원이 존재할 때 각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하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분리하고자 하는 단위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가능함.
- 귀 사업장의 경우 교섭단위분리 신청 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직렬을 대표할 수 있는 교섭위원을 구성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로 복수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며, 각 직렬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