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3840 · 회시일: 2005-07-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병 산업안전보건법상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 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의 의무사항을 어 게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병 질 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환 이 되는 경우가 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확 정 한 판단이 어 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정하기 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한이 있는 기관(근로 지공단)이 당해 질 에 대해 요양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되고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