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Ⅰ. 목적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2. 개정 주요 내용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주거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 주거의 개념

2. 주거의 경계

3. 취업관련성

4. 취업장소의 개념

5. 취업장소의 경계

6. 통상적인 경로

7. 통상적인 방법

8.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 가. 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 나.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시 사고인정 범위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3.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4. 근로자의 범죄행위

5.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6.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7.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8.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9.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10.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1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12. 업무처리의 관할

Ⅳ. 행정사항 : 2018.1.1.부터 시행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첨부파일

•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근복2017-4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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