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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직매입·특약매입 거래로 마트에 파견된 납품업자 소속 판촉사원에 대해 누가 사업주 의무를 지는지 질의했으며,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사업주이나 마트도 도급인 책임을 진다고 회시했다.

마트 판촉사원의 사업주는 납품업자이나 마트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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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규칙상 지급의무 있는 복지항목은 기금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정관에 반영 가능.

취업규칙상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전환 가능 여부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실무경력 산정 시 병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 경력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 병가기간은 제외되지만 분석업무 경력은 보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의 병가기간은 실무경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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