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1184 · 회시일: 2004-06-04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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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과 이 이익금 외에 현금, 유가 증권 ,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 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
회시
귀 질의에서 모 은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휴관계를 맺어 회사 소속 직원들이 모은행으로부터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환원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