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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DC형 가입기간은 사망·퇴직 당일까지 포함되고 소급가입기간도 연금수급 10년 요건에 산입되지만, 이직 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새 회사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답변이다.

DC형 가입기간은 퇴직 당일까지, 타사 근무는 미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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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학버스 승하차 때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묻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원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문 분할로 신설법인에 고용승계돼도 노조는 존속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적 근로자에 계속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