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탁 적립금은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
퇴직연금복지과-3774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법으로 양도가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2010년까지만 유효했던 퇴직신탁은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질의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 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어 그 전액에 대해 압류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그런데, 퇴직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은 2010.12.31.까지이며, 동 제도는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신탁 채권에 대한 압류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부 등 소관부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