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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 등의 확인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하는 서식이다.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할 때 쓰는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서식입니다.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

사업주 융자

체불임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때 쓰는 별지 제8호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협약 체결일·유효기간을 적어 신고한다.

단체협약신고서

노조법 별지 제8호 서식

단체협약신고서 서식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나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됐을 때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며 쓰는 서식이다. 노동조합의 명칭·형태, 대표자, 보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적는다.

노동조합 설립

보완요구서

노조 설립신고 보완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근로자의 고충사항 접수부터 처리결과, 회신까지 기록하는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이다. 접수번호,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등을 항목별로 기입한다.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처리

노사협의회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 서식. 회의 일시·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등 기입란으로 구성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회의록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며 통근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해고제한 대상인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해고가 가능하다.

통근치료 중인 근로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면 해고할 수 있다

“Notice” 유형의 게시물은 공지사항으로 표시됩니다.

공지사항

주40시간제 시행 후 학교 비정규직의 연·월차휴가를 내부지침으로 개정법보다 많이 정했다면, 그 지침에 따른 휴가일수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학교 비정규직도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용역업체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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