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관리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요건

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무관리, 산재예방 등 근로조건의 기획․결정 또는 근로 제공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한을 가진 자(소위 관리자)를 제외한 자로서 근로자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자가 그 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다만, 위 책임과 권한의 유무는 원․하청 소속의 부장, 과장, 반장 등의 형식적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의 실태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