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Ⅰ. 모성보호제도 개정

1. 법 개정 추진 배경

2. 유산 · 사산휴가제도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사회분담 확대

4.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연장 및 취업신고대상 개정

5. 육아휴직급여 감액규정 신설

6.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규정 신설

7.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 신설

8.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이직·취업사실 신고규정 신설

9.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중지 등 절차 신설

10.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Ⅱ.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지원

1. 육아휴직장려금제도 개선

2.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신설

3. 직장보육시설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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