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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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퇴직
근무·휴가
입사·퇴사
괴롭힘·산업재해
노동조합
행정해석·판례
질의회시집
서식·양식
2026
117
2025
49
2024
1,831
2023
1,549
2022
147
2021
235
2020
149
2019
199
2018
119
2017
66
2016
81
2015
96
2014
189
2013
108
2012
164
2011
159
2010
224
2009
143
2008
238
2007
240
2006
141
2005
98
2004
130
2003
96
2002
104
2001
156
2000
119
1999
29
1998
19
1997
11
1995
3
1994
1
1993
2
1992
1
1990
1
1989
1
더 보기 +27
2010-12
기간제법 질의회시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안 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산불감시·산림병해충방제 인력은 사용기간 예외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영재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무기계약 전환시점
기간제법 질의회시
인건비 지원사업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종사자는 사용기간 예외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질의회시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기간은 사업완료 예외 해당 여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산휴직 대체근무 반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근무지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공근로와 기간제근로 반복 시 무기계약 전환 시점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해고자 복직시 조합원 자격 소급 회복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해고된 근로시간면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급여지급 의무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주관 강의 개최의 정당성 요건
기간제법 질의회시
문화재상시감시인력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대상 아니다
파견법 질의회시
경영위탁관리회사 변경 시 파견기간 합산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일부 부서만 시험·조사를 하면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농촌지도사업이 주업무인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방법 및 통보 절차
기간제법 질의회시
야구단 스카우트·전력분석은 사용기간 예외 대상 아니다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비면제자의 노조 자치위원회·개별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 인정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노인의치보철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귀향교통비·하계휴가비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포괄임금제로 인정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기간제법 질의회시
혁신학교 재고용 회계직원도 계속근로 2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재직 중 발생한 경조사비의 퇴직 후 지급 및 축의금 기부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인사기록 전산입력 등 단순 자료정리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LPG 저장탱크 보유 알루미늄 용해공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비치서류 열람·복사권 및 행정관청 자료제출 요구권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조사대상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근로자·임원 퇴직연금 계좌 분리 운용은 차등지급 우려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학교사회복지시범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사용자·퇴직금 판단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 피선거권 제한 규약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합비 인계가 지연된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조선소 신조감리 담당자도 고소득 전문직 예외 대상일 수 있다
2010-11
기간제법 질의회시
크레인 공사의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미해당 사유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학자금·보육수당 지급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전임자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계단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LED 안전벨트 및 안전 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현장 안전감시용 CCTV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외주업체 계약만료 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승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축물과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 기준
파견법 질의회시
원청 통합생산관리시스템 도입과 근로자파견 추정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사업 대표의 결혼중개업 법인 임원 겸직과 겸업금지 위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완료 필요기간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시 계속근로 단절 여부 판단기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급여 전액지급 후 적립금은 재직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시정명령의 관할 행정관청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계열사 특약이 있으면 퇴직연금 적립금도 현물이전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패스너(안전레일·안전롤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10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강요된 수당 반납신청서는 유효한 임금 포기로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참여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
기간제법 질의회시
계절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간제법 질의회시
보건소 임상병리사는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담당자는 사용기간 예외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지부 단체협약 보충교섭 시 교섭·체결권한 재위임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여러 용기·화학물질·공정에서 경고표시 미실시 시 과태료 산정 방법
파견법 질의회시
연차·교육훈련·노조전임 등 결원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와 기술지도 면제 요건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선원과 일반근로자 퇴직급여 차등, 적용 법 다르면 가능하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예비역 장교의 학군단 교관 채용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자격 갖춘 체육지도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국회인턴제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09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부서간 순환전보 실시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주거예치금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이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교섭 절차를 정한 임시협정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대의원 후보자별 개별 찬반투표 방식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기자 취재비는 실비변상 목적이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책자료
근로시간면제 타임오프 제도 매뉴얼과 대응지침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동의
단체교섭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의 노조 임원선거 활동과 면제한도 포함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조선업 블록 용접작업 사고와 도급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적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BEST Q&A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와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중식대
2010-0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분의 소급 정산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발령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비조합원의 초기업노조 지회 임원 선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탑 송전케이블 간섭 예방 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전임자 임금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분담이행 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과 사고 책임 소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조립식 안전난간의 상부·중간난간대 높이 기준 적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유기용제 측정 시 수동식 시료채취기 사용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1일 소정근로시간 초과 면제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법인격 없는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 당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채석장 생산 석재의 석면함유제품 해당 여부
2010-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위원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비조합원 근로자위원의 회의 활동시간과 면제한도의 관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산정 시 통상임금·평균임금 인정 범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지급일 및 지급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 위반 적발 시 관할 행정관서 이송 절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폐지결정에 즉시항고 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고객 전화응대·영업활동·지점 예산관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 참석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복수 사업장을 둔 법인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단위
법원 노동판례
평균임금 산정과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기준시기
평균임금
일용근로자
휴업급여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협조요청 공문에 학교장의 응답 의무 여부
훈령·예규·고시·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성형완제품(Article)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의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학물질 경고표시 공급자 정보 기재 대상 및 언어 요건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로 대체 유급처리 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단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단위
BEST Q&A
계약직 출산휴가와 재계약 시점이 겹친 경우
출산휴가
계약갱신
계약직
BEST Q&A
체당금 수령 시 사업주 책임과 임금채권 대위 의미
체당금
임금채권
폐업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굴착부 용접작업자 보호용 셸터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강등 징계 신설과 양정기준 조정은 불이익변경 아닐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측정기관 분리독립 시 변경지정 또는 신규지정 여부
BEST Q&A
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
계약직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연차휴가 대체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석회석 파쇄시설이 제조공정인지 선광공정인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수입 절연용 방호구 안전인증 해외공장 실사 간소화 방안
BEST Q&A
산후 1년 미만 시간외근무수당과 근로조건 저하
초과근로
근로조건 변경
BEST Q&A
연봉제 포괄임금 통상임금 계산 기준
연봉제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BEST Q&A
출산휴가 산후 90일 사용 가능 여부
출산휴가
산전후휴가
BEST Q&A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최대일수와 산전후휴가 계산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BEST Q&A
격주 토요휴무제 유급·무급 판단과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임금공제
BEST Q&A
체당금 신청과 폐업신고 없는 회사의 임금체불
체당금
폐업
임금체불
체불임금확인서
BEST Q&A
육아휴직 신청자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영업양도
BEST Q&A
간병인·가사사용인 근로자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BEST Q&A
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
경영성과급
임금 범위
퇴직금 지급
BEST Q&A
철야근무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BEST Q&A
24시간 격일제 근무 최저임금과 해고 문제
격일제
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BEST Q&A
철야근무 후 대체휴무 임금 공제와 야간수당
휴일대체
임금공제
야간근로수당
BEST Q&A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24시간 격일제
격일제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BEST Q&A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계산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근로시간 적용제외
BEST Q&A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업체 변경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BEST Q&A
임신 중 휴일근무와 연장근로시간 제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2010-0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 분담시공 시 재해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
파견법 질의회시
제과점·커피전문점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위탁운영 가능성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연말 일시지급하던 경영성과금, 나눠 줘도 임금성은 그대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대상인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판단 기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동일 법인 내 사업영역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케이슨 안전시설물 및 해상 컨테이너 간이휴게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합병 후 근로자별 지원수준 차등 적용기간
파견법 질의회시
공제사업단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운전업무 도급 시 차량비용 부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소작업대 재설치(이설) 시 안전인증 필요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설립 준비단계에서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미진행 시 자동갱신협정에 의한 기존 단체협약 효력 유지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조합원 규모 구간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형평성 논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재 발생보고와 중대재해 발생보고의 별도 이행 필요성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근로시간면제자의 노사협의 활동과 노조 자체활동의 한도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이어도 계약만료로 종료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고의무 위헌 결정에 따른 입찰 감점 산입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사기간이 불확정한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을 공사종료일로 정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해지 후 복리후생비 미지급의 처벌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모 부착용 냉감용품의 안전인증 및 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0-05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방산물자 시제품 조립·정비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기준 출고일의 의미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협상 승계대상 근로조건에 연월차수당과 퇴직금도 포함된다
파견법 질의회시
보건소 금연상담사·영양사·운동처방사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차 정비작업의 지정된 정비차고지 의미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버스기사 일비는 실비변상 성격이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건강 문제로 인한 휴직도 연차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본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해지 후 인원정리 위로금 지급 의무
2010-04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건설업 임금 연대책임, 명의대여자 아닌 실제 건설업자가 진다
파견법 질의회시
의류업체 세일·이벤트 기간의 일시·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근거 없이 일시 지급한 리텐션 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본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시도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조정·중재 절차 및 위임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격하중 0.5톤 이상 고정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및 의무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범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요구에 따른 특정 교섭위원 배제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시공사 교체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전체 공사기간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산재 휴업급여에 상여금이 포함돼 별도 지급의무는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정부교섭대표의 제3자 교섭권한 위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터널공사 비중이 큰 철도 노반공사의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조합대표·대의원 선출시 전자투표 가능 여부
2010-03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이사회에서 선임된 상무도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장기병가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로공사 PE방호블럭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기 불충분 시험실 환기덕트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공기관 전문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 전 접수한 확인신청서의 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수익증권 매입 손실 발생 시 불이익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대학 조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여러 필지에 나뉜 상가 신축공사의 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관급자재비의 범위
2010-0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경영성과에 따른 불확정적 능률성과급은 임금 아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합비 미납자의 위원장 선거 재적조합원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유도·교사 행위의 법 위반 책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법인 분할시 조합원 자격과 단체협약 승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기업 회생절차 개시·폐지결정 시 체당금 지급사유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상 연차수당 지급은 적법하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실무수습 회계사는 근로자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연합단체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수 산정 기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형 가입기간은 퇴직 당일까지, 타사 근무는 미합산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재해율 산정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 절차를 정하는 협의의 단체교섭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성과상여금용 다면평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톤수별 안전인증 서면심사 담당기관
기간제법 질의회시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출성형기 안전인증 적용 시점 및 수입품 인증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항만시설과 예선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2010-01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석탄 생산량 일부 감산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해군 복지시설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의 내부 전산망 성명서 게재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위원의 조합원 자격 확인 요구 및 교섭 지연의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설립신고 전 노조준비활동자의 전임자 인정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휴업기간 중 미지급 상여금의 체당금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실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지시서가 연결된 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 종사 여부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쓰레기 슈트 추락사고와 원·하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한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형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변경은 의견청취로 충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지부단협 유효기간 만료 후 재교섭 시 재위임 필요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펀드상품 가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