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직 대체근무 반복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672(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여러 출산휴직자의 업무를 연속 대체하더라도 각 대체기간이 인정되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함
질의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 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 ㆍ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