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 아카이브 | Insa Team

2007-12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유급휴일인 선거일 투표시간은 실근로 아니므로 가산임금 의무 없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기금 등 특별기금의 조합비 일괄공제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개별 회람·서명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미충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처가 다른 인접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별도 제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처가 다른 연계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반복 갱신된 조리원의 재계약 거부, 해고 제한 받을 수도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 미참여 노동조합의 별도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의 신설 노조 지부 확장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용증명서 미교부도 시정기간 내 이행하면 과태료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중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밀폐공간 작업용 방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 및 신발털이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불발탄 탐지장치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7-11

파견법 질의회시

카메라 수리·조작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의자 비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법정검사 외 추가 검사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밀폐 탱크공사 먼지제거용 진공청소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호구 미지급시 사업주 책임 및 지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인정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산불감시요원 반복고용의 계속근로기간 합산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이동보훈복지서비스(BOVIS) 업무보조 운전원의 복지지원인력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의 근로자파견(불법파견) 해당 여부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부의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소속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 시 유도자 배치 생략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항만 하역업체의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적용범위를 정리하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의 복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용역업체 선임자 경유 업무지시 및 업무일지 확인란의 파견법 위반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별도 교섭요구에 정부교섭대표가 응할 의무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산하조직 미설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존재 시 교섭 응낙 의무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6급 팀장의 노조 가입 제한 대상 범위(주무팀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 유상감자대금의 귀속과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소농도측정기 및 소음측정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노조 학교단위 산하조직의 분회 명칭 사용 위반 여부

2007-10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위헌결정 이후 산업연수생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기숙사 배정기준 재논의를 위한 집단 서명의 단체행동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항공·철도 운항정보 안내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콘도는 접객업 특례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골프장은 해당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원장이 바뀌어도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해고예고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무직만 근무하는 본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환기 불충분한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본사와 연구소 주소가 다른 경우 파견사업 허가관청 판단 기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대가 공제비율 법정 기준 여부 및 공제 내역 공개 의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상시 명예퇴직의 자사주 중도인출 사유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산기금 잔여재산의 노동조합 귀속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지점장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실무교섭 안건 상정 거부로 인한 교섭 지연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07-09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지부 단위 교섭위원에 본조·다른 지부 조합원 참여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참여 공고기간 종료 후 조직범위 다른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거부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금연펀드 지원의 기금사업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격일제 근무자의 월 만근일수 기준 연차휴가 산정은 위법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여러 지점을 둔 단위농협의 산업재해 안전관리 책임 주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변경 반대 조합원의 소속과 단체협약 승계

파견법 질의회시

겸업 시 파견사업 자본금 1억원 요건의 별도 확보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화재 등 비상 대피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한 보충협약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계단실 안전난간대를 수직 그물망으로 대체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명칭 사용 제한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용증명서의 임금 항목은 급여명세서·임금대장과는 별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인건비 산정시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장 내 기계 제작 조립시 안전보호구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하도급시 전문건설업체 재해자의 배분 방법

2007-0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방식 구조검토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자재창고관리보조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의 지방세 납부 의무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교섭 요구시기·창구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직형태변경 시 해산신고 대상 여부와 노조명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소작업장 강풍 인지용 윈드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설계 미반영 낙하물방지공 및 밀폐공간 휴대용 산소캔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체 안전교육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신설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시켰다면 근로계약서의 서면명시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이중취업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근로자 제재는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2007-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장설비 하부 배수로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동사무소 사무장 및 청소차 운전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공사연대보증사 인력을 투입해 파업 중단 공사를 수행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도급업체에 소모품·식대 일부 지원 및 인원교체 요구 조항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정규직과 용역근로자 임금격차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초기업노조 조합원이 1명만 남은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기간제법 질의회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제도 시간비례 적용의 차별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근태변동 사유별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파업 불참자 제재금의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합병 시 기존 단체교섭권의 승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사종류 분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주유소 피뢰침 설치 시 적용 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채용예정자 입사교육기간의 직업훈련 예외 인정 및 근속기간 산입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사업 사무실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경우 면적 요건 충족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산전후·육아휴직 대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산정

기간제법 질의회시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학교장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장비·자재 무상제공 등 도급현장 운영방식별 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직급별 권한·책임 차이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 차별의 합리성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의 회수·재사용 의무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거나 임금 지급항목이 다른 경우 차별 판단 방법

기간제법 질의회시

출산휴가 대체인력에게 낮은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단위로 채용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은행 매니저 지원인력의 사무지원종사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해외 파견자·주재원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법 변경으로 터널공사 비중이 늘어난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요율 적용 기준

2007-06

기간제법 질의회시

상용일용직·일시사역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3조 2교대 근무에서 관리감독자 지정 범위와 노사 자율 결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협력업체 관리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가능 요건

기간제법 질의회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시정 신청의 처리 결과

기간제법 질의회시

박사과정 수료자도 전문지식·기술 활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연속되는 연구프로젝트 근로기간 합산 시 사용기간 2년 제한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시설관리 용역도급계약 기간을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요건과 긴급동의 의결의 유효성

기간제법 질의회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사업 대표이사의 타 법인 감사 겸직과 변경허가 필요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 2년 후 기간제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의 기술지도 중복 가능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과학기술인공제회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 설정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하는 어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 지속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지명·무투표 선출 대의원의 자격 및 대의원회 결의 효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무투표 선출 노조대표자의 자격 및 단독 연합단체 가입·교섭위임의 효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단위노조 교섭권한을 소속 아닌 다른 연합단체에 위임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파작업장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전소 설치공사에서 완제품 형태 기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대상업무 사무지원종사자의 범위와 계수사무 겸직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 규약의 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위법성 및 시정명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조합원 해외연수·유학 등 교육훈련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2007-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안건 관철 목적의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신설 교원노조의 기존 정책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154kV 관련 공사의 종류 분류 및 안전관리비 요율 이상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간이 흙막이 시설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공석 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혹서기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상 완제품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차감시원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로현장 반사띠·형광 안전조끼 지급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유급 여부는 노사약정에 따른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군부대 시설관리 위탁사업이 일자리 제공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타 기관과 공동활용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탁계약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가입금지 공무원의 후원회원 가입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표의 서류 보존기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국립대 총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와 노조 전임자 휴직 근거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성과상여금제 운영기준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및 한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시험 우수자에게만 주는 어학수당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의 공공부문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스공급시설과 무관한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 보호 범위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 계약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기안전교육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크레인 신호수·철골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인건비 및 증빙서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정년퇴직 전 공로연수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방학 제외 계약을 반복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 계산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괄발주 공사에서 완제품 자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2007-04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지부·분회의 독자적 설립신고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금지업무 종사 시 직접고용의무와 전출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및 협력사 사무실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백화점 화장품 매장 팀장의 관리감독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시설반 업무용 도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백화점 입점 화장품 판매업체도 물품판매업 특례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크러셔장 피뢰침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소 단위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가입금지 공무원 후원회비의 사용자 일괄공제 의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설립신고 전 노동조합 준비단체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교섭위원 단일화와 교섭안 단일화 포함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원단체 대표자의 단체협약 서명날인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담 안전관리자 숙박시설 및 가설건축물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학교 비정규직도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 2년 사용 후 공백기간 두고 재파견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실적공사비 방식의 대상액 구분 여부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상용(긴급피난용) 산소공급기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가동 변동 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12월 31일 정년퇴직이면 그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조금 지급 한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양도계약이 취소돼도 체불임금 책임은 지급일 당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통근치료 중인 근로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면 해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근속연수에 따라 변동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행정해석 변경 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손 혈관인식 기반 근로자 안전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하차도 집수정 굴착깊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 여부

2007-03

파견법 질의회시

근로자파견사업 사업소가 2곳 이상인 경우 허가요건 적용 단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업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의무 주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사 분할시 신설회사의 기존 단체협약 승계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고령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인사위원회 운영 등 비교섭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및 협약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축전지실 황산 노출 작업의 임시작업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정원 조정 및 타 노조 비조합원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연금은 이렇게 지급한다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형 재정검증, 첫 사업연도 짧으면 다음 연도부터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규정수량 미만 설비 신설 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지부장 임기만료 시 상급단체 전임자 인정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노조위원장 선거 과반수 득표자 없을 때 결선투표 방법

2007-02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만 내면 사용자 지급의무는 끝난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연맹의무금 미납 시 대의원 배정 제한과 지방본부 자체결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미신고 지부분회 대표자 임명제 선출의 효력

기간제법 질의회시

만 55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안전관리자 인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동도급·하수급인 인정승인시 재해율 산정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현장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및 청력·방진보호구 지급기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받는 고령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국내 파견회사의 해외 현지채용 근로자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복수 건설공사현장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계약 기간만료 후 묵시적 갱신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패밀리 레스토랑의 도시가스 다량 사용 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의 산정 범위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지방본부의 투쟁기금 거출 권한과 일괄공제

파견법 질의회시

도급·용역 계약서로 작성된 파견계약의 효력 및 파견업체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관리대상유해물질 외 물질의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게차 표준작업지도서의 작업계획서 갈음 및 경로이탈 사고 시 위반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법원 계약직 속기사(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기·정보통신공사 하수급인 재해의 원수급인 합산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전임자 인정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전임자 수 결정 방법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특정되지 않은 배당금 수령 후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임금보전 목적 교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표이사만 동일한 별개 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의료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해당 여부

2007-01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업장 이전·통합에 따른 노동조합 존속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전환사채 매입의 기금증식방법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택시기사 사납금 부족분, 단체협약 근거 있으면 공제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전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자체점검 범위에 상시 감시점검 포함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 포함 가능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사업장 휴업 중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연금은 지급 못한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추후 합의 예정 인사제도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하도급 계약과 인력 일부 이동만으로는 영업양도 부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퇴직 전 유급 퇴직휴가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원천징수 전 사회보험료·세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대행기관 법정인력의 회원관리 등 겸직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선택적 복지제도 전환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