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525 · 회시일: 2007-03-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 금액 억 이 4 원인 하수도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분 이행방식(출자비 50 50)으로 율 ： 체결 하였는데 각 시공사 공사 금액 억 이 2 원 인데도 기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공동도급 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있어 공동도급 분 이행방식은 공동 도급 협정서에 의하여 미리 분 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간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분 이행방식으로 시공 하는 경우 각 시공사 공사 이 금액 억 3 원 미만이라면 기 지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