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아카이브 | Insa Team

2017-12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 시 갱신거절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수 후 재배정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파견법 질의회시

영화·드라마 제작 현장 스텝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2017-11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지노위·중노위 결정 상반 시 효력정지 안 되는 결정 및 교섭거부 정당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합병 이전 단체협약의 효력과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 목적의 리프트 자동운행장치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제3자 출연에 의한 기금설립 가능 여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퇴직금·4대보험 지급 의무

근로자성 퇴직금 사용종속관계

기간제법 질의회시

위탁계약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본재산 5년 사용 한도의 분할 사용과 사용 용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로 타 회사 지정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1년 단위로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재계약·신규채용 구분

2017-1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일자리정책 5개년 계획과 10대 중점과제

노동정책 재고용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과반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시점

기간제법 질의회시

글로벌명품시장·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7-09

파견법 질의회시

은행 대출·예산관리 업무의 사무지원종사자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해외파견 복리후생(항공료 등) 미적용의 차별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 비중에 따른 노조가입 제한 여부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교섭 요구 가능한 협약 범위

기간제법 질의회시

휴게·휴일·휴가를 취업규칙에 따른다고만 기재한 경우 서면명시 위반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기본재산 적립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의 사용 가능 범위

2017-08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복수 관계사의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자 판단 기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 대상이 되는 직접도급의 범위

파견법 질의회시

부서 내 전표 처리·출장비 정산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2017-07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연합 과반수노조 공동대표의 단체협약 체결권한과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신설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차접근경보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당 사업 자본금 의미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임기제 재임용 시 퇴직금 지급시기는 계속근로 여부에 달렸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출연받은 관계회사 주식으로 그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 운용대상 금융회사·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외국이 포함되는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연차수당 중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부분

2017-06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학교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알아둘 점들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전 직원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고 곧바로 산재 은폐는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책임 범위와 자격기준

2017-05

파견법 질의회시

임상시험코디네이터 파견의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경기도교육연구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공백기간을 두고 신규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체불임금 청구 시 소제기일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회생절차폐지 항고 취하 시 체당금 신청 시점 기준 판단

2017-04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과 분사 자회사 근로자 수혜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운영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퇴직일 당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와 같은 장소의 기업부설연구소는 별도 사업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질의회시

갱신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에 대한 서면명시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7-03

파견법 질의회시

파견근로자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및 시정 주체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준정년 명예퇴직이 우리사주 회수 예외 사유인 정년 도달에 해당하는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전원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의 공로수당 차등 지급 차별 해당 여부

파견법 질의회시

일시적·간헐적 파견 사유 해당 여부 판단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타 기관 파견 시 업무총괄자 해당이면 원 소속 노조 가입 유지 가능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면사무소 팀장의 노조 가입 및 노사발전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7-02

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단체협약의 불승인과 쟁의행위 가능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청소용역 도급계약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시립예술단원 재위촉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간제법 질의회시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

2017-01

기간제법 질의회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