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 아카이브 | Insa Team

2006-12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복수노조 모두 소수노조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하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동일 지역노조 소속 다른 기업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는 쟁의행위 참여의 정당성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세륜기 전기판넬 누전차단기 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경영상 조직개편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분전반 차단기 조작 및 용접기 연결 작업의 정전작업 해당 여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채용·승진 등 임용권 행사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재해예방지도기관 가스산소농도측정기 보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작업환경측정업무 겸직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수용·비상용 계단의 폭 1미터 미만 설치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동운반장치와 보행통로 혼용 시 통로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소장 재해의 재해율 산정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2006-11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노조간 교섭위원 선임 합의 불발 시 구성 방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 재가입 시 탈퇴기간 조합비 완납 규약의 효력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물적시설만 구두 양도한 경우 영업양도 인정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 거부·쟁의행위와 평화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발판 틈 간격과 비계기둥 설치 간격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판매시설 개보수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명예퇴직수당 등 추가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대상 아니다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계약기간 연장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적법성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소속 공무원 임용권 가진 도의회 의장의 교섭당사자 해당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형 소급가입 시 국민연금전환금 공제와 부담금 확인 방법

2006-1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및 법적 책임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자등록 없는 하도급업체 사고의 재해율 반영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영업양도로 포괄승계된 경우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 포괄승계 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작업감독자 선정 주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단체협약 개정 후 미개정 취업규칙과의 우선 적용 관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재직 중 퇴직급여제도 전환해도 적립금 일시금 수령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이동 가능 여부

2006-09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전세버스 차량·면허 일부 양도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격자형 안전네트의 추락방지 조치 인정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협력업체) 해당 여부 판단기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국가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일부 공장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 및 출입제한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하도급 노조 파업 시 원도급업체 직접 고용 수행의 대체근로 위반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연금수급 대기기간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선박 임차 작업 중 산소결핍 사망사고의 도급인 책임 범위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B형 복수 운용기관은 전 직원 가입시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학교회계직원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 산정

2006-08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조합의 인출요구 거부에 대한 행정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자동소화설비 미설치시 건축물 내화시간 기준 및 배관 지지대의 정의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중재재정 취소소송상 위법의 의미와 범위

계약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1년·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부당노동행위 예외인 최소한 규모 노동조합사무소의 판단 기준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교섭요구사항 소관 혼재 시 반려 및 공고기간 이후 신설노조 참여 가능 여부

2006-07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 피보험자격·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건설일용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시 양도·양수회사 통산해 근로자수 산정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조합원 확인 안된 지역노조 교섭거부의 정당성

2006-06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개인건설업자 공사중단 후 재취업해도 사업폐지로 인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환경미화원 정년 단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바뀐 경우 평균임금 산정일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 수행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조대표자 단체협약 체결권한 미확보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 대리신청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다리식 통로 계단참 설치기준의 고소작업대 적용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신청도 체당금 대상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시 실경영자 동일하면 고용승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규정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정신분열증 병력자의 근로금지·제한 규정 적용 여부

2006-05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소집공고 기간을 위반한 총회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사업장 집단 탈퇴자의 조합비 공제 거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결산결과 공표 의무와 대의원회 공개의 관계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사망(자살)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열처리 공정 등 사업장 전체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노조 비가입 간부급 대상 연봉제 도입절차와 협의의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전 근무처의 취업 방해행위가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효력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출자회사로 전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 해당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자녀 입학금 지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채택 가능 여부

2006-04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 의결의 효력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실무 판단기준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규약 위반 분회총회의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기금원금을 활용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부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노출수준이 다른 복수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협의체 수급인 불참 시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가설계단에 대한 사업장 계단 설치기준 적용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현장 안전담당자 제도 폐지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회사 합병 후 기금 미설치 사업장 근로자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2006-0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다리 대용 안전작업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수직 안전그물망 설치 시 낙하물방지망 추가 설치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사업장 내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등 책임주체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해도 개인퇴직계좌 가입 가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업무 용역화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중장비 후방 안전시그널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한계 산정과 무자격 대행업무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 신규 대상물질 사용 근로자의 첫 검진 시기

퇴직급여법 질의회시

근로자 요청 시 퇴직보험사의 IRA 직접 송금은 적법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공무원연금공단 발주 아파트 공사, 적용제외사업 아님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지자체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납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토목건설현장 소음 측정 시 측정자 자격 및 측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물품구매계약 방식 공사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위탁 시 기존 인력 유지 의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2006-02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체불 진정 취하해도 체당금 신청은 가능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대의원회만 둔 규약과 간접선출 대의원 자격 및 협약 효력

고용보험·산재보험 실무편람 해설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소결핍 위험장소 화재사고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회사 분할·영업양도 시 노동조합 조직형태 유지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보온재 작업 시 피부 알레르기 방지용 분진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부서 총괄권한 상실한 차장·부장의 조합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전공·이수요건 해당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측정기관 지정요건상 대학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설도로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채용시건강진단 폐지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치과검사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명령에 따른 유해요인조사 재실시 및 차기 조사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교육의 산업안전보건법 정기교육 인정 여부

2006-01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팀장·기획·인사 등 대학 교직원의 사용자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유니온숍 노조의 재가입 거부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 적용 단위 및 요건 입증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교육기관 기술분야 인력기준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소재지 내 지하철공사 현업기관들의 사업장 단위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굴착깊이 2.5m 이하 구간 가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 적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조명탑 등기구 승강장치의 양중기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 위치추적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쟁의기금 미납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계약기간·임기 만료 퇴직시 자사주 조기배정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채용 후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위원장의 조합간부 해임 및 신규 조합원 가입승인 규약의 효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반건강진단 외 요추·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교섭방식에 대한 다툼만 있는 경우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고발 시 대표이사의 직접 출석 조사 필요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정검사기관 상주직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기금 분할 후 출연금 재배분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부당해고 행정소송 계류 중이어도 사업 폐지과정 인정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타워크레인 안전홍보용 간판의 구조안전 요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체불액 일부만 변제 시 임금·퇴직금 충당순서와 체당금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변전실 무단출입 및 전기시설물 파손행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건설기계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사업주 해당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수수료 분배 방식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노동조합 소재지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관할청

노동조합법 질의회시

혈액선별검사 업무의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작업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엘리베이터 피트 추락방지용 철근·합판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