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계약직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출산휴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2024년 12월 14일계약직과 파견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 출산휴가 종료 여부와 잔여 기간의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 지급기간,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년 12월 14일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 취업규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우열 비정규직 차별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관공서 공휴일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2024년 4월 3일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예정 여부, 비번일·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정년퇴직 근로기준법 제60조 2024년 4월 2일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통상임금 적용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 2024년 3월 17일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예고 2024년 3월 6일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전 계약종료의 정당성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해지 휴업수당 2024년 3월 6일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의사로 계약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 후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 공개채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계약갱신 2024년 3월 6일계약직을 매년 공개채용했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고 재계약 기대가 형성된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계약 갱신 기대권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갱신기대권 갱신거절 부당해고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2024년 3월 6일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예산부족·경영난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 해고예고 정리해고 기간제근로자 2024년 3월 6일예산부족이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와 반복 갱신 시 해고예고 필요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실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2023년 12월 9일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