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 기간제법 제4조 정리2024-02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완료·전문자격·고령자 등 기간제법 제4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계약직과 기간제 뜻 — 기간제근로자 보호법과 반복갱신 판례2024-02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뜻, 정규직과의 차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3가지 방법과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의 해고 제한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업무 규정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표준 서식과 전환 기준2024-01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무기계약 전환까지 인사·노무 실무에 바로 쓰는 관리규정 표준 서식이다. 채용사전심사제와 전환 요건, 정년 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했다.
정책자료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2023-12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11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2023-09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단시간근로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기준2023-06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휴일·휴가1년 미만 계약직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와 적용 대상2023-05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와 미적용 대상 기준2023-04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기준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65세 이후 고용, 월 60시간 미만 근로, 외국인·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동거 친족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2023-04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2023-02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