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 태그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 완료·전문자격·고령자 등 기간제법 제4조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뜻, 정규직과의 차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3가지 방법과 계약을 반복 갱신했을 때의 해고 제한 및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무기계약 전환까지 인사·노무 실무에 바로 쓰는 관리규정 표준 서식이다. 채용사전심사제와 전환 요건, 정년 규정을 조문별로 정리했다.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인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사용촉진이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과 실업급여 기준상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65세 이후 고용, 월 60시간 미만 근로, 외국인·일용근로자·시간제근로자·동거 친족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