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 방법2024-11해고의 정의, 권고사직과의 차이,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금지 기간과 해고예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당해고가 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구제 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예외는 위헌2024-04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의 권리 침해이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사건6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 유의점2024-04헌법재판소의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 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해고예고제도의 요건,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고예고 방법과 해고시점 특정 기준2024-03해고예고는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요청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와 근로자 귀책사유 판단 기준2024-0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려면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금 착복, 횡령, 배임 등 귀책사유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예고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와 해고예고 필요 여부2024-03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가 문제 될 수 있어 만료 전 갱신 여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EST Q&A수습기간 해고와 계약해지 정당성2024-03수습기간 만료 전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 시용근로자 해고 기준,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기준2024-03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 1. 1. 입사 후 2020. 3. 31.까지 근로한 경우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일 앞당긴 퇴직처리와 해고예고수당2024-03근로자가 특정일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음주운전 경력 숨긴 택시기사 해고예고 예외 여부2024-03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갱신기대권 있는 기간제 근로자 갱신거절과 해고예고2024-0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는 경우와, 갱신거절 시점에 해고예고·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0일 계산과 예고 부족 시 통상임금2024-03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예고기간이 몇 시간 또는 며칠 부족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수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