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예산부족·경영난 해고와 해고예고 예외2024-03예산부족이나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와 반복 갱신 시 해고예고 필요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2024-031년 근속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실업급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령·사례운송수입금 미납액 임금공제 가능 여부2024-03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단체협약상 공제 규정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 3개월 미만 예외2024-03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정리해고 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 요건2024-03정리해고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내용, 해고예고와의 관계, 부당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잔여 계약기간 30일 미만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2024-03근로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보다 짧더라도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예외 3개월 미만 판단시점2024-0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여부를 해고 시점과 해고예고 시점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3개월 기준과 수습기간 해고 적용 여부2024-03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근로자가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해고와 근무 도중 해고 사례의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해고 제한과 해고예고 가능 여부2024-03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는지, 실제 휴업 필요성이 없는 경우와 해고예고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연퇴직 자동해지 조항과 해고예고 적용2024-03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해고수당 뜻과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2024-01해고수당은 넓게는 해고 때 지급하는 모든 수당, 좁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한다.
용어 설명해고란 무엇인가 —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의와 제한 규정2024-01해고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정리하고, 정당한 이유·해고예고·요양 및 산전후 휴업기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제한 규정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