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해고수당 진정서 예시와 작성 방법 해고수당 노동부 진정 부당해고 해고예고 2023년 4월 11일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 예시입니다. 사례개요, 진정요지, 진정내용, 첨부서류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해고라도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는 없다 해고예고 부당해고 부당이득반환 해고수당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 해고예고 IRP 부당해고 2023년 2월 3일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폐업 휴업수당 해고예고 2023년 2월 1일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정리해고 해고 제한 해고예고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수칙 위반 해고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 해고예고 징계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구두 통보 가능 여부와 효력 해고예고 해고 서면통지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를 구두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해고예고 해고 제한 해고금지 산재요양 2023년 2월 1일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계약갱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일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 통상임금 2023년 2월 1일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